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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2024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액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 본회의 불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까지 이어졌고, 현재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참여기간 2024.12.9~2025.1.8
국민의힘 해산 국민청원 방법
국민청원 참여는 비회원으로도 간단하게 동참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참여 가능하니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 청원 홈페이지
■ 비회원 인증하기 버튼 누름
■ 휴대표 인증 누름
■ 청원동의 누름
■ 청원신청 완료
국민의힘 해산 청원의 배경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투표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법 위반 사항
1> 헌법 제46조 -> 국회의원의 직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버러 지고 당이익을 우선시한 국민의힘.
2> 헌법 제1조 -> 국민주권 원칙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 헌법 제8조 -> 정당의 민주적 역할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민주적 질서를 저버리고 당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국회법 및 정당법 위반
1> 국회법 제114조 -> 본회의 참석 의무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불참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2> 정당법 제38조 -> 정당의 책임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44조 -> 정당 활동의 제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한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